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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에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특히 지난달에는 작년 연말보다 3천 명이나 증가하여 많은 이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2025년 5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세입자분들이 불안해하실 텐데요,
이를 위해 미리 전세사기 유형과 당하지 않게 위한 준비사항부터 빠르게 숙지하시고 변화되는 내용을 아래 본문에 모두 담았으니 꼭 확인하셔서 사기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임시법입니다. 주로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 피해자에게 법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전세 계약 사기 피해로 인한 강제 퇴거 방지, 임대차 계약 해지 보장, 법적 지원과 상담 제공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 만료 후,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되나?
법이 만료되면 가장 큰 문제는 강제 퇴거 위험이 다시 커진다는 점입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은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방지받을 수 있었지만, 법이 만료되면 이러한 보호가 사라집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이 사라지게 됩니다. 법률 상담이나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며, 피해 복구를 위한 금전적 지원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이 만료되기 전에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나오는 대로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법이 만료되면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강제 퇴거 가능성 증가
- 특별법이 없어지면 집주인이 강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지원 축소
-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이나 소송 지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금전적 지원 감소
- 피해 복구를 위한 보조금이나 대출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 추가 피해 우려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사기나 부당한 요구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합니다.
앞으로의 대책과 대응 방법
정부는 특별법 만료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만료 전까지 법적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모임이나 단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계획을 주시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유형도 함께 숙지하셔서 계약 전에 미리 의심하고 체크하고 번거롭더라도 확인까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만료 후 피해자 보호 대책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료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과 정부 및 국회의 대책을 제안합니다.
1.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 특별법 연장 또는 개정안 통과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개정안을 발의하여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과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법안을 처리하여 법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 저리 대환 대출 또는 주거 안정 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자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법률 지원 강화
-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변호사 연계 서비스와 소송 비용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개인 차원의 대책
- 법적 대응 준비
- 법이 만료되기 전에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대응 방법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이나 단체에 가입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금융 지원 신청
- 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 복지 지원이나 주거 안정 지원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만료 전에 지원 신청을 완료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대출 및 재정 관리
- 대환대출 등을 활용하여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재정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금 마련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공동체와 협력 강화
- 피해자 연대 활동
- 피해자 모임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법적 문제에 대해 상호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지자체와의 협력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주거 대책과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4. 법 만료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법적 권리 확인: 특별법이 만료되기 전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지원금 신청 여부 확인: 모든 지원금을 신청했는지 점검하세요.
- 대출 가능 여부 파악: 저리 대환 대출이나 긴급 지원 대출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 공동체 가입: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여 최신 정보를 공유하세요.
- 전문가 상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구제책을 미리 마련하세요.
5. 정부의 추가 대책 필요성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 법적 공백 최소화: 특별법 만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후속 법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 피해자 지원 센터 강화: 전국 각지에 피해자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정보 제공 확대: 피해자들이 최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바로가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피해자들은 법이 만료되기 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를 꼼꼼히 마쳐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