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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노동 분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모든 이들이 집중해야 할 부동산 분야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 중 실현 가능성과 예상 효과는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초박빙이 예상된다는 이번 총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다음 4년을 잘 준비합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내
➡️사전투표 4.5.(금) ~ 4.6.(토) 오전 6시 ~ 오후 6시 본투표 4.10.(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는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어느 곳이나 가능
➡️본투표는 지정된 내 투표소에서만 가능
➡️후보자 : 지역구 국회의원(254개 지역구를 대표하는 254명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정당을 대표하는 46명의 국회의원)
➡️준비물 : 신분증
➡️4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스타트업 공약
국민의힘
1. 소상공인 경제적 지원
-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체계 반영,
-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 소상공인 보증 지원 및 정책자금 지원 목표 2배 상향
- 소상공인의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완화
- 산재보험 지원
2.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신설
- 대·중소·소상공인 간 상생방안 마련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3. 중소·벤처기업 성장
- 중소기업 R&D 규모 증액
- 중소기업 수출 확대 지원
-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확대
- 에너지 경비 부담 완화
- 글로벌 창업허브로 '스페이스 K' 조성
-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1. 소상공인 경제적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대출프로그램 도입,
-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
- 에너지바우처 신설,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하
2.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재도전 금융지원
- 소상공인 인력지원법 제정
- 대리점주·가맹점주와 대기업(본사) 간 동등 협상이 가능한 공정한 시장 마련
- 은행의 상생금융 확산으로 자금난 해소
3. 중소·벤처기업 성장
- 중소·벤처스타트업 R&D 예산 확대
- 모태펀드 예산 증액으로 벤처투자 촉진
- 기술혁신형 M&A 시 세액공제율 확대
- 스타트업·기존 산업 갈등 해결
조국혁신당
1.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정부 지원금 및 융자 확대
2. 중소·벤처기업 성장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임금 인상 자제한 대기업에 세제 혜택)
- 사회적 가치기반 창업(소셜벤처) 발굴 및 육성
- 혁신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및 운영 효율화
개혁신당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 사업 추진, 스타트업 등 초기 기업 세제 및 자금지원, 연구개발 기술지원
녹색정의당
1. 경제적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 지원
- 소상공인 금융 지원 체계 구축
-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통합
- 소상공인 모든 점포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4대 보험료 지원
2. 법적 지원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삭제
- 가맹점·대리점 갑질금지 추진
새로운미래
1. 중소기업 보호
공정한 경쟁과 중소기업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징벌배상·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2. 벤처기업 성장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강화, 신·구 산업 간 갈등조절 컨트롤타워 구축 등으로 상생 방안 모색, 기업 혁신을 위한 특허박스제도 도입
일자리·노동 공약
국민의힘
1. 노동 시간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유급공휴일 적용 추진
- 60세+ 계속고용 제도(정년 이후 계속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 지원) 활성화
- 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교육 및 훈련
2. 안전한 노동 환경
-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처벌 미적용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피해자 회복 지원)
- 허위 채용 광고 엄정 처벌
더불어민주당
1. 노동 시간·임금
- 주 4(4.5) 일제 도입 지원
- 최소휴식시간 도입으로 1일 근로시간 한도 설정
- 포괄임금제 금지
- 근로시간 외 SNS 등에 의한 업무지시 금지
-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 단계적 법적 정년 연장
2. 차별 금지
-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
-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근절
- 성별 임금공시제 도입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소 보수 도입
3. 근로자 보호
-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기준 및 한도 상향)
-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 노조 할 권리 보장
조국혁신당
1. 노동시장 안정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2. 안정적 일자리 확대 차별 금지
-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호
-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립
- 사회연대임금제 도입
- 성별임금격차 해소
개혁신당
1. 최저임금제도 개편
최저임금제도 지역별·산업별 차등 적용
2. 노동 시간
- 탄력근로제·선택 근로제 등 유연근로 확대
- 주 52시간 예외 사례 현실적 반영
3. 채용 과정 개선
- 공기업·정부 관계기관 채용 시 전형 간소화 및 공정경쟁 확보,
- 국가표준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고용·해고하는 인력에 관한 정보 의무 등록,
- 채용 기업에서 당사자 동의하면 과거 경력 열람 가능하도록 제도화
녹색정의당
1. 최저임금 개편
- 최저임금 산입범위 회복
- 장애인·수습기간도 최저임금 전면 적용
- 최저임금 연대책임 프랜차이즈 대기업까지 확대
2. 노동 시간·임금
- 주 4일제 도입
-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 노동시간 자유선택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삭제 및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임금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연차휴가일수 5일 추가
3. 안전한 노동 환경
- 심야노동 제한법 제정
- 자발적 퇴직자·65세 이상 노동자 실업급여 지급
- 노란 봉투법 재추진
-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보완
- 직종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보건법 제정
새로운 미래
1. 노동 시간
- 법정노동시간 기존 주 40시간→35시간 단축
- 법정 연차휴가 15일→25일 연장
- 포괄임금제 폐지 노동자
2. 권리 보장
-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범위 확대
- 성차별 없는 노동 사회 구현
- 노란 봉투법 재추진
주거 공약
국민의힘
1. 주택 공급·보유
GTX 역세권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 구도심 재개발 부지에 청년주택공급 확대
2. 주거자금 지원
- 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활성화(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 포함 확대 제공)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확대(기존 만 19~34세→만 39세로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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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컨드 홈 활성화
-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보유하도록 장려
-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세제 혜택 확대, 청약기회 상실 등 불이익 방지)
더불어민주당
1. 전 국민 기본주거 보장
-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상업·문화 등 주거복합플랫폼 조성(수도권 50만 호, 지방특화형 40만 호, 어르신 복지주택 10만 호 공급 확대)
- 공공임대 300만 호 확보
- 긴급 주거 제공으로 비주택 거주 해소
- 1인 가구 맞춤형 셰어하우스 및 여성안심주택 등 공급 확대
2. 주거자금 지원
- 동거커플, 예비부부, 사실혼 등 상관없이 출산주거지원금 제공,
-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 전체에 월 30만 원 지원,
-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3. 지방주택 보유 촉진
1 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 주택을 신규 취득해도 1 주택자로 간주
조국혁신당
모든 신혼부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 마련 지원
개혁신당
1. 빈집뱅크 운영
- 빈집활용 플랫폼 구축해 임대-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 해소
- 2년 이상 빈집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 자금 지원
- 빈집뱅크 입주 청년층·고령층·3인 이상 다자녀의 경우 임대료 지원,
- 임차인 희망에 따라 공동거주 형식 임대 허용
2. 지방주택 보유 촉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액 상향(3억 원→6억 원)
녹색정의당
1. 주거 안정
- 1인 최저주거기준을 10평으로 상향
- 반지하·옥탑방 전수 조사로 폭우·장마·폭염·한파 지원 대책 마련
-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주거 임차료 지원 녹색주택 공급: 기후재난 취약 주거지 그린 리모델링으로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 1 가구 3 주택 이상 보유 금지 법제화로 세 번째 주택부터 국가가 수용해 물량 확보
2. 영끌시대 종료
-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평균 3% 수준으로 강화,
- 모든 부동산 개발 사업에 누진적 개발이익환수제 실시,
- 다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 폐지
새로운 미래
1.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다양화
-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5.6%→20%),
- 임대주택 건설 위한 지방채 발행 지원,
- 지자체의 임대 주택 건설 독려,
- 국가 또는 비영리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지원 강화
2. 주거자금 지원
생애 첫 주택 대출 지원(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기준 확대)
3. 부동산 세제 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비과세 기준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공약
국민의힘
전세사기 해결
예정대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임대차법 손질: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폐지로 전세 사기 방지
더불어민주당
1. 전세사기 해결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확대
- 선 보상 방식(선 구제-후 회수)의 피해자 회복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등 책임 강화
-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의 공공매입 확대
2. 임대차 시장 개선
임차인등록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로 임대시장 투명성 제고
조국혁신당
전세사기 해결
- 선 구제-후 회수 방식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 전세자금 국가책임제 도입
- 공인중개사 공제보험 한도 상향으로 중개사고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 보장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을 신고 즉시 부여
개혁신당: 해당 사항 없음
녹색정의당
전세사기 해결
- 전세 사기 피해 전수 조사
- 정부 재정으로 피해자 선 구제 후 건물주에 구상권 행사
- 깡통주택 전수 조사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새로운 미래
1. 전세사기 해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2. 세입자 주거권 보장
- '주택임대차위원회' 법제화
- 모든 임대인 등록 및 부동산거래 신고
- 임대차 계약 변화 사전고지 의무화
- 표준임대료제도 점진적 도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일정 투표 장소 및 유의 사항
눈물의 여왕 기본 정보 등장인물 김수현 김지원 인스타 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