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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서 확인

furiy12 2023. 12. 12. 22:38

최근 3년간 적발한 근생빌라가 4300여 채라고 합니다. 지금도 뉴스만 틀면 전세사기사건이 발생 중입니다. 또한 근생빌라는 불법 건축물이어서 전세사기를 당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내가 당할지도 모르는 전세사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더 무겁게 하도록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변경을 내놓았습니다. (근생빌라는 아래 뉴스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30만원 지원을 확인하시고 지원금도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가 산 게 '집'이 아니라고?" 속출하는 근생빌라 피해자, 막을 방법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변경내용

공인중개사는 전월세를 중개할 때 이전에는 알려주지 않았던 정보를 임차인에게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공개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가 달라서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1. 임대인의 국세/비방세 체납 정보

2.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3.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

예방 가능한 전세 사기 수법 3가지

앞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새로 생기는 정보 항목을 통해 임차인(세입자)이 피할 수 있는 전세사기 수법은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1. 임대인의 국세 / 체납세 체납 정보

세금을 밀린 임대인이 부동산 압류 전에 임차인을 들이고, 집이 공매로 넘어가게 한 후에 보증금으로 세금을 털어내는 수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적용여부

임대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무(빚) 보다 먼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전세계약을 하고 실거주 중에 전세사기 또는 임대인이 급매를 한다든지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여러차례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최우선 변제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인이 작정을 하고 전세 사기를 치지는 않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사업자금 또는 급전이 필요해진 경우 또는 경매에 넘어간 경우 등 임차인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제 주변에 종종 발생했습니다.

3.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

여러 임차인이 사는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먼저 계약했느냐에 따라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세계약서를 쓰실때 동사무소에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해요!!

계약전 해야 내가 할 일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등기부 등본(주소만 알면 열람가능) 확인 아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집을 담보로 한 빚) + 내 전세 보증금] 이 실거래가의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가 5억이면 3억 5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근저당 등의 임대인이 진 빚을 알 수 있으니 확인하고 대출금이 많은 경우는 집주인이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니 계약을 피하셔야 합니다.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4400여 명

올 들어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총 4481명, 피해액은 5105억 원입니다. 그중 경찰이 전세 사기 혐의로 검사한 피의자는 2582면, 재판에 넘기기 전(기소 전) 몰수/추칭액은 전체 피해액의 22.6%(1153억 원)에 그쳤습니다. 전세사기 방식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져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전세계약을 하기전 피해를 안당하는 방법에 대해 초보 전세 계약자라도 실행하실 수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전세계약전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계약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물은 얼마든지 부동산에서 구할 수 있으니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꼭 안전한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